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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6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고 철학이다. 강변의 땅부자들이 4대강 사업을 환영하며 지역유지로서 목소리를 내는 사이, 국가로부터 임대한 땅에 농사짓고 있는 이들이 집주인이 나가라는데도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땅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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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욱 2011-11-22

인권키워드
4대강, 개발, 지역, 연대, 저항, 역사, 정부, 활동가, 운동, 법, 공무원, 국회, 농성, 막개발, 지역주민, 소비, 자본주의,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거버넌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불처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차별’이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금속노조 사무실 4층(경향신문사 바로 옆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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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건 4가지 영역에 대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 현실화 △낙찰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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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직자비리 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법원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사대상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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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의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도입한 취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이나 사건의 개인적·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소재량 또는 기소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소해야 할 범죄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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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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