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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가내노동자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b)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c)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의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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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도록 하는 활동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으므로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하는 노력 △국민생활의 최저선보장을 통해 전국민의 삶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 확립하는 것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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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 인권하루소식 (589호)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고애순씨 태아사산 및 여성수감자 모성애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는 23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고애순 씨에게 취해진 의료조치와 교도소내 임산부를 위한 특별조치및 광주 교도소 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정향자 씨는 “임산부에게 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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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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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창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다른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사회환경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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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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