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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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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AI, 파업 진압 자제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14일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폭력과 인권유린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파업을 진압하기보다,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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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 불심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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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권리, 불법,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답은 원칙에 있다. 이제 김대중씨의 과거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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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 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면서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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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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