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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이 또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또다시 밝혀진 반전 촛불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 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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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파병, 촛불, 전쟁, 이라크전쟁, 종전, 집회,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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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작간첩사건'으로만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지난 11일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145명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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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공청회는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흥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사건, 2003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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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6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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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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