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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성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에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제작한 정책자료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가 그것. 이 소책자는 총 104개 조에 이르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관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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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와 이를 대체하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장기적 주둔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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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인권위 권고에 공감을 표시했다.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 씨는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유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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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수밖에 없으며, 자연에도 현재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존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개발정책의 결정과 재판의 기준이 될 때만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연의 권리는 가능한가 이러한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자연의 권리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에는 상당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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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상임활동가 엠티에서 2005년 정세토론 정책팀은 2005년 사업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2005년 정세를 인권운동사랑방 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12일 안면도 MT를 통해 정책팀에서 준비한 정세토론 자료를 공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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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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