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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체에 발송했으나 사측은 전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태보고회에서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사측은 일용직 고용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조합원 명단 통보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며 "조합 측이 명단을 통보했더니 (해당 조합원은) 조합 탈퇴를 강요받거나 해고됐다"고 답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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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서 만난 나 - ‘인문학적 여행’을 꿈꾸다

... 아니라 현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경제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전제’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 사이의 진실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공자와 맹자의 사후 평가 혹은 현재적 평가를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아닐까? 어떠한 체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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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현안대응팀 상임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중국, 사상, 집, 인권교육, 광장,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경찰, 자본주의, 진실,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공산주의, 권력, 한국, 이주,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서 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기존의 3대 운영기조, 즉 △취약집단의 사회적 권리 △인권교육과 정책권고의 예방활동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지속하는 것은 인권위의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기존의 관료주의적 습성과 법률가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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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볼 때) 사회권이 인권위의 업무 영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인권위는 사회권에 관한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사회 소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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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함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도현 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교육국장은 "이동권·접근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히 좀더 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약자에게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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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편의증진법, 접근권, 욕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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