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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다. 하지만 보다시피 언제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선물을 받은 국가와 선물 내용이 각각 ㄱ-ㅎ 순으로 정렬해 서로 매치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 박근혜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개한 대통령 선물목록 정보공개 당시 공개하는 정보는 위변조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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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 환자 에이즈환자에요? 왜 국가가 다 치료해줘요?’ 라며 대놓고 묻더라.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래요’ 라거나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라고 딱 잘라 말한다. 나야 상관없지만 환자의 의료정보는 반드시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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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간병,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HIV, 활동가, 청소, 노동, 인권, 차별, 치료, 무시, 수동연세요양병원, 의료,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중증,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배제, 신입,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산물 도입입니다. ‘MSA 402조’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의 조항 402조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액의 일정비율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1955년부터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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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농업, 무상원조, 무기,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일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3호)

  [열려라 참깨] PDF는 되지만 엑셀(xls)은 안되는 이유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알권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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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12-11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활동가, 헌법,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인권에 대한 청구권적 모델에서 한발 나아가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인 국가에게 권리주체인 시민들이 인권보장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이 인권 보호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건강권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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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쪽방, 권리, 주민, 질병, 차별, 연결, 정책,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서울시,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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