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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으로 도청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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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죄진상조사단과 중대범죄특별법정이 중대범죄들을 조사했고, 일부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였으며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일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래 진행될 전범 재판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엔임시행정위원회가 2002년 5월 20일 중대범죄조사 권한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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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현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경찰은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자현 씨는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저항하자 경찰은 여경들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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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평화,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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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상규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델라 정권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의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조사는 확실하게 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은 그 시효를 연장시켜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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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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