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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사유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 요건만 규정했다. 이로써 불심검문을 빙자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반된다. ▲ [그림] 김대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지품 조사의 대상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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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하반기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지국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대상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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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지난 9월 12일 3차 출석요구에 조합원이 불응하자, 하루만에 21명 전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지난 14일 집에서 출근을 준비중이던 오성숙 조합원을 남부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지난 15일 사회진보연대 등 26개 인권·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추석이 코앞인데 경찰이 조합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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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안대책위의 8개 읍·면 단위 사무실과 3개 농민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시 영장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영장 집행이 일출 전인 6시30분∼7시경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법도 채증해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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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이 3대의 차를 타고 와서 영장도 없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웠다"며 양 씨는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어딘지도 모르는 건물 지하실 방으로 끌려 내려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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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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