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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기소된 철거민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안을 심의하다가,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독단적으로 폐회.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상임위원 면담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거부. 4) 시민사회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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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40시간 기준 한달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으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9명이 사퇴하고 재계와 공익위원 1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되어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 어느 정도인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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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선언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있었다. 각 국의 논의과정을 거쳐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59년 UN 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의 작성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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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드러내었다.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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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도 무방한 것일까? 실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보훈대상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보훈’(전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함양)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국가보훈처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기까지 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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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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