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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62호)

  [인권교육, 날다] 천천히 함께 즐겁게

  ... 어려움에 처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과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경범죄로 3만 원의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약속을 공부했다.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관을 방문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이해시키려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알고 익혔을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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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2015-11-11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권리, 인권, 발달장애, 이야기, 한국, 청소년, 학생, 학습, 학교, 언어, 다문화, 북한, 정치, 지역사회, 지적장애, 차별, 경찰, 질문, 경제, 활동가, 벌금, 중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눕거나, 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LA시의 홈리스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연방제9항소법원은 구걸행위의 처벌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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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속되었다. 필자는 아직도 수배중이다. 또 조합원 500여명이 형사 처벌되어 3억 원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176억 원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400여명이 통장가압류 되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은 월급과 부동산가압류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차별적 탄압이 지속되어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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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와 공동으로 열 예정입니다. 한편, 4월 23일(토)에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쏟아진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후원인 분들에게도 후원을 요청하는 메일을 드렸었지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그날 후원주점에는 연인원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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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를 위협하고, 폭력이 없었던 경우에도 단체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형기와 벌금을 전제로 처벌한 것을 우려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매우 미흡하다. 사회권위원회가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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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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