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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한계가 남아있어요. 일부는 받을 수 있는데, 미등록 산재를 당하면 업주가 산재를 신청하면 벌금 같은 것 물어야 해요. 그래서 업주들이 벌금 있으니까 산재치료 안 해 줄려고 하게 되고, 이주노동자들도 산재를 똑같이 당하면서 치료를 끝내도 하던 일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하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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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정부, 치료, 산재,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조, 미등록, 언어,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이주, 문화,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3/4도 윤 씨가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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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보내지거나 폭행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 3000원의 벌금을 물기도 한다. 강제노동은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강제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인들의 폭력은 종종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 도로에는 손 연장으로 도로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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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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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요원은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한 구금조치 등 강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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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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