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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리, 운영, 유지 부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많은 환경법 위반 사례로 총 6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피부질환, 위장염, 결막염, 근육경련 등의 질환도 보고되었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 노섬브리안워터 등 기업들이 1989년에서 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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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용 글을 작성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선관위는 330명의 감시요원을 상시적으로 동원한다. 이들이 검색엔진을 돌리면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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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지난해 8월 정부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12월 행자위를 통과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가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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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보내지거나 폭행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 3000원의 벌금을 물기도 한다. 강제노동은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강제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인들의 폭력은 종종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 도로에는 손 연장으로 도로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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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학교, 시설, 경제,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법행위인 '불심검문 거부' 등을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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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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