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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순히 기술을 거부한 게 아니라 책임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전환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공성 : 권리가 아닌 효율의 문제로 뒤바꾸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 서비스 지연, 기관 간 비효율을 해소한다며 민간 AI 기술에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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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될 것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돌봄을 사회의 역할로 세워갈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까지 아우르는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간병인력 ‘관리’와 ‘확대’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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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정부,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성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또 다른 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여전히 공공성의 방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책의 목표가 아동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가족 해체 예방’이나 ’가족 회복 지원 강화‘ 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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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사립 재단 내 공익 이사 도입, 사립학교 공립화 등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폐쇄적이고 배제적인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반대로 비 특수학교의 장벽이 높다고 해서 모든 장애 학생을 특수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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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배제, 교육권, 집,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불안,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서울시,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이에요. 한국의 특허법은 지적재산에 관한 무역협정(trips)보다 더 나빠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위해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요. 특허법상 3년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푸제온은 지금 4년째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한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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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정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주민,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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