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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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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회 ◆ 14일(목)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 만화가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삼성동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운동 벌여/경남도, 학생지도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교사경찰제’ 도입안 건의/문화방송 주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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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기대와 바램이 많으니 할 일이 참 많다. (최민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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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부추기게된다. ② 집회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질서유지선의 설정요건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게 돼 설정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비해,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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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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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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