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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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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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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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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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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박 판사는 또 "수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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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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