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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11일(월)

천주교 1천7백여 명의 사제․수도자, 전․노 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밀입북(국보법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송유진(53) 씨 조사중이라고 밝혀


◆ 12일(화)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취업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6.8%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상용근로자 2.0% 감소/이인호 주 핀란드 대사 등 2백4명,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5년째 복역중인 황인욱(31) 씨의 석방탄원서 제출/한총련 소속 11개 학생회 기자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13일(수)

유엔측 발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논의 합의도출단계에 이르렀다고/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42개 사회단체, 백범 김구 선생묘역에서 매국노 이완용 재산몰수와 안두희 처단자 박기서 석방촉구 결의대회


◆ 14일(목)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 만화가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삼성동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운동 벌여/경남도, 학생지도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교사경찰제’ 도입안 건의/문화방송 주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동, 8만7천여명 참가, 1억7천4백여만원의 성금 걷혀/「바른역사를 위한 국민연합」, 친일 매국노들 재산환수 운동과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15일(금)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방재판소 하마다 지부, 일본 영해 침범 이유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 씨에 대한 공소 기각/‘97 평화통일민족대회’, 3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려/<뉴욕 타임즈> 미국의 96년 무기판매 23% 늘어난 113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무기판매고 318억달러 중 35.5% 차지/유엔 인권소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제6의제로 위안부 문제 채택돼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 예상/주한미군․국방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저장돼 있던 열화우라늄탄을 한국에 이송했다는 <마이니치신문> 보도와 관련해 한국배치 사실 부인


◆ 17일(일)

검찰,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마약․조직폭력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뇌물사건 등을 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법원에 전달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