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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원하는 시간에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금지통고와 법원의 경찰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의 반복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을 찾거나 경찰이 안내하는 대로 집회를 하거나.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에 모인 사람들 이대로 집회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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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법원, 경찰, 정부,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브래지어 탈의를 규정한 ‘유치장 업무편람’이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탈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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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탄압받게 되었는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까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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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법, 농성, 백래시, 운동, 기술, 정부,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사랑방, 조직, 탄압,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과 파괴된 현재

  미군 주둔, 군사훈련으로 필리핀 남부 만신창이

  ... 왔다. 필리핀 의회가 1991년 미군기지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안을 처리하였으나, 행정명령, 상호방위조약, 쌍방 조약 등을 통해 미군이 필리핀의 시설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훈련과 원조는 계속되었다. 종종 미국인은 방문 협약(Vis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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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메데스 에비오타 주니어 2006-05-10

  인권키워드

  전쟁, 테러, 미국, 정부, 지역, 평화, 학살, 성매매, 여성, 무슬림, 시민사회, 감시, 연합, 가족, 고문, 군대, 반테러, 시설, 신문, 저항, 행정명령, 이슬람,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제국주의, 기지, 마을, 해방, 연대,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재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의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즉각적인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 노조법의 재구성 원리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노조법 재구성 원리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헌법상 노동3권이 실현되도록 노조법을 새로 쓰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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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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