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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치에 대한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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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서울시, 농성, 감염병, 권리, 철거, 안전, 경찰, 시대,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과 파괴된 현재

  미군 주둔, 군사훈련으로 필리핀 남부 만신창이

  ... 왔다. 필리핀 의회가 1991년 미군기지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안을 처리하였으나, 행정명령, 상호방위조약, 쌍방 조약 등을 통해 미군이 필리핀의 시설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훈련과 원조는 계속되었다. 종종 미국인은 방문 협약(Vis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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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메데스 에비오타 주니어 2006-05-10

  인권키워드

  전쟁, 테러, 미국, 지역, 평화, 학살, 정부, 성매매, 여성, 무슬림, 시민사회, 감시, 연합, 가족, 고문, 군대, 반테러, 시설, 신문, 저항, 행정명령, 이슬람,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제국주의, 기지, 마을, 해방,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원하는 시간에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금지통고와 법원의 경찰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의 반복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을 찾거나 경찰이 안내하는 대로 집회를 하거나.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에 모인 사람들 이대로 집회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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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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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사랑방이 제소한 행정재판 1차 공판이 지난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법인이 아닌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성을 분명히 해줄 것, 방통위 측에는 형사재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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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주민,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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