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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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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법,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사망한 전금화 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시위에서는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등을 시낭송 하고, 전 할머니가 살아온 역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문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찢긴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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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법, 범죄, 추모,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65호)

  [벼리]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교차

  동등성 담론이 낳는 차이의 낭만화를 경계해야

  ... 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남성은 항의하던 후세인 씨의 동료(한국인, 여성)에게도 "조선× 맞냐?", "조선×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라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가했다. 참다못한 후세인 씨와 그의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한국에는 그런 인종차별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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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진 2009-08-12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종, 인종차별, 운동, 차별, 제국주의, 다문화, 시대, 동료, 조선, 단어, 여성, 이주민, 정치, 성차별, 결혼이주여성, 소수민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저항, 지역, 학생, 경찰, 평등, 체제, 활동가, 권리, 계급, 팔레스타인, 권력, 식민주의, 이주, 자본,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제항공공업과 함께 오사카와 교토의 방패막이로 교토비행장을 건설할 때 낮은 임금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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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월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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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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