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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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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10월 1일자)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문제 삼는 정치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무임승차라고 명명하는 차별을 정치의 언어로 만드는 방식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사용을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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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권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을 인권운동더하기가 주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더하기 운영회의가 활동해온 영역이 아니기에 선뜻 함께하기 망설여졌지만, 관련한 고민을 해왔을 법한 소속단체들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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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지역, 운동, 제도화, 세력, 연결, 차별, 제도, 지역운동, 조례, 신입,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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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구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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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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