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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10월 1일자)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문제 삼는 정치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무임승차라고 명명하는 차별을 정치의 언어로 만드는 방식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사용을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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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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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로 월담 난장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노동자를 포함해 공단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현실에서 공단노동자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담에서는 공단노동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외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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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행진, 인권, 차별금지법,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정부,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운동, 제도, 강남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군의 병역거부는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은 것이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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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구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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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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