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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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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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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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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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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충동”느낀다고 /민변 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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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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