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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구, 임종석, 송영길, 이미경, 이창복, 이재정, 김영환, 김성호, 신기남(이상 민주당), 김원웅, 안영근, 김홍신, 서상섭, 심재철(이상 한나라당)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