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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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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호텔롯데 노동조합 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자, 공항면세점 근무) 소속 김윤희 노조원 등 270명은 성희롱을 묵인하고 방관한 (주)호텔롯데 및 장성원, 신격호, 김병일, 오용환 대표이사,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가해자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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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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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배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경찰의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서울대·연세대생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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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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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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