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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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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돌려막기

  ... 느새 돌려막기 하는 동기들이 늘어났다. 취직 전부터 카드사의 마수에 제대로 걸렸던.... 금융 자본의 지독함을 대학 때부터 알았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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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임금, 할머니, 할아버지, 연습,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홈리스를 양산하고 주거권에 위배되는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 주거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한(제25조) 이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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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르는 3단계에는 추가로 인하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가소유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금융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집값 상한선을 9억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을 없애 상대적으로 중고소득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7월에는 매달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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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서의 제목이 ‘미래에 대한 권리’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익히 알려진 것들이다. 투기금융자본과 무역자유화가 얼마나 많은 삶과 자연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키지 않은 헛된 약속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쾌하지 않은 재확인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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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발전, 감시, 경제, 정책, 시민사회, 집, 헌법, 네트워크, 불평등,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시장, 정부,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성평등,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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