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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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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n:무선전자태그)에 대한 강연과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 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등 6개 워크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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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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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중에 제기된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2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매년 약 700명의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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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 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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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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