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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찢어라'에서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문제삼고 있는 지문날인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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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제에 대한 요구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결코 아니다. 스위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실재하는 제도란다.ⅰ) 두 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서자는 운동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탄핵결정에 아연실색한 국민들이 거리로 들고 나온 촛불의 의미는 ‘탄핵무효’가 그 전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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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간첩색출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등록증의 지나친 신분확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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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다시 거리로 쏟아질 것"이라며 "보수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발의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발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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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다. 투표함에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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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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