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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말했다. 양지마을 퇴소 후 4년, 이들은 수년간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들고 가정도 파탄난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은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모 씨 등 서너명은 소송결과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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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름의 공동체가 있고, 서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화가 있다”며 “일방적인 재개발은 서민공동체를 모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성북구청측은 ‘임대아파트 알선’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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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뒤에도 일가친척이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그렇듯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공사판 막노동이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그 뒤 2년간 장성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93년 6월 1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조선대 구내서점 점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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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을 학교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부터, 실습환경이 부족한 문제, 졸업해서 취업하더라도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문제까지 직업교육 과정이 답해야 하는 문제를 국가는 현장실습제도라는 방식으로 얼버무려온 것이다. 그 얼버무림은 결국 학생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와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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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정부, 권리, 교육, 노동자, 제도, 학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이 제도화되었다. 일자리와 사회보장, 주거와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들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국민국가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권도 함께 흔들렸다. 가장 취약한 곳이 국경이었다. 국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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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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