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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요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의견서 파일 첨부 - 목차는 다음과 같음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결론 2020. 12.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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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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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82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내 삶과 네 삶

  ... 의 방을 각자 자기 방으로 썼다. 바꿔 말하면 집이 사무실이기도 한 거라 나다 활동과 내 사생활이 잘 분리가 안 된다. 근데 나다가 하는 활동들이 워낙에 공사를 구분해야한다는 세간의 얘기들에 잘 안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육에는 퇴근이 없다. 수업만 끝난다고 땡이 아니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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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4-27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교육,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자존심, 주거, 성장, 시장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록 하였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전파매개행위금지’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고 처벌하였다. 소위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적 검진이 마치 HIV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시혜라도 되는 양 남용되었다. HIV감염인은 수시로 드나드는 보건소 공무원 때문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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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배제,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인권교육, 차별과 노동자 감시 금지 및 사생활 보호, 반인권적인 근무형태에 대한 금지, 민주적 현장 운영을 위한 단결권 보장 및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것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 노동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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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자본,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감시, 법, 인권,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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