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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요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의견서 파일 첨부 - 목차는 다음과 같음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결론 2020. 12.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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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빈곤, 사생활, 차별,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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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체육관에 모인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라고 절규해야만 했던 시간들,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았던 공간들, 경쟁적으로 참사의 현장을 다루지만 오보를 퍼트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언론의 모습들 등 참사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박제된 기억처럼 당시의 장면들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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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피해자,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국가, 한국, 세력, 진실,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물리적‧ 심리적 공격을 받는다. 밤길을 조심하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신상털기의 대상이 돼 사생활은 침해당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순간 '꼴페미'라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여성 연예인에 대한 공격을 숱하게 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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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국가, 인권, 강남역, 대통령, 정치,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록 하였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전파매개행위금지’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고 처벌하였다. 소위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적 검진이 마치 HIV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시혜라도 되는 양 남용되었다. HIV감염인은 수시로 드나드는 보건소 공무원 때문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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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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