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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어지자 이를 빼앗아 다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등을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나.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종일관 동일한 범의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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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가해, 법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8호)

  [뒤척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여성의 ‘어떤’ 정치세력화인가를 고민하자

  ... 의가 아닐까? 심지어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한명숙 총리도, 민변에 있을 때 여성인권을 변호한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도, 여성운동가이자 여성학자인 현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도 ‘국가’라는 권력적 구조 안에서 맥을 못 추고 자신들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정치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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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6-06-14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운동, 권리, 정치, 노동자, 국가, 양육,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한국, 가족, 남녀차별, 대통령, 변호, 여성인권, 정규직, 차별, 변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세력화, 조직화, 정책, 성평등,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효과적으로 파괴, 약탈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왜 자연은 인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없느냐고. 이어서 말한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승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자연은 인간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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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권 제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002.12.16.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와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등을 지냈고 9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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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아니라 의사당 안의 의원들과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 인신의 자유는 절차를 따지고 현란한 변호를 펼칠 수 있는 소수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나, 배고파서 빵을 훔친 이에게는 딴 나라 얘기였다. 사회권은 이런 식의 인권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발전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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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법원,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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