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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하도급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대한 검경의 무지를 지적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 책임, 당연한 것 윤애림 씨는 "산업안전 미비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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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10/24) 27.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28. 계약직인 초중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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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02-764-1684)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30분 ․곳: 서울 종로성당 3층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등(문의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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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4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강경 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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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탄압, 법, 산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급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변명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인권협약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차별 주장의 이면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체류자격으로 인간의 자격을 가르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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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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