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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의 현장은 바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비상식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시장이다. 이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마저 준수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수의 대기업이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들여오는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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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 감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질병에 따른 차별과 해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감염인들은 쉽사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김진섭 한국감염인연대(KANOS) 대표는 "직장 내에서 감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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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1차 상담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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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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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보장이 안돼 감금, 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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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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