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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씨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킨 것은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명교수들은 "삼성그룹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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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철환 광주고등법원장은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김근태 고문사건에서의 재정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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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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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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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도록 하는 활동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으므로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하는 노력 △국민생활의 최저선보장을 통해 전국민의 삶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 확립하는 것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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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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