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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제공하는 방안은 연대회의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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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권리와 공정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한국 최초의 개정입법 시도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입안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의 원격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외 전송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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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 지난 2월 국회 남문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검 발견한 최초 현장에 검시관을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검시관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전문가들이 사건 조사의 과정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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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판, 제언을 하는 반(反)성폭력법제화 운동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2년여 동안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찾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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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답을 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덧붙임◎ 엄진령 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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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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