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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상은커녕 50년 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일본 교토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국가와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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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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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출신,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예산으로 개인별 편제방식의 경우 대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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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게 성토(11.18)/업소에서 탈출한 탈성매매 여성들, 기자간담회 열고 "업주들의 협박과 가족부양의 의무, 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업소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해 산재요양 신청…"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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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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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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