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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파트를 통해 본 지금 여기의 노동

  ... 주지 않아도 되고, 고령의 남성이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니 근로,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경비일은 어떤가. 절대 빈곤에 내몰린 노년세대의 생존을 위한 생계활동이다. 허드렛일은커녕 본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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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06

  인권키워드

  휴게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시설, 언론, 인권감수성, 임금, 시대, 빈곤,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11월부터 노동법 강좌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담벼락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이란 내용으로 네 차례에 걸친 이번 강좌는 공단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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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사랑방, 권리, 유가족, 가족, 무지개, 존엄, 헌법재판소, 법,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주거, 연결,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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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바라지회 황상진 지회장은 "돈보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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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부도수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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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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