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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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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수인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 '침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인이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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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 등 연석회의에서 2년여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방안들을 대폭 반영했다. 사실상 정보인권단체들의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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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아웃팅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왔고, 이를 기초로 아웃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아웃팅 피해를 강조하다보면 동성애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커밍아웃을 가로막고, 다양한 소통과정에서 성정체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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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도 "아프리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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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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