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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국가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이나 북한지원 NGO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대부분의 탈북자는 경제유민"이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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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인권정보자료실 (02-741-5363)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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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 자료들을 묶어낸 이 자료집들은 2004년 인권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주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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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한다"며 "이들이 우토로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토로가 과거 역사의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동포들의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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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위원회에는 재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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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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