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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22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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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면 한나라당 '북 인권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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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를 한달 안에 무장해제 시키지 않을 경우,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단 내전의 복잡한 정치경제학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기원을 둔다. 수단 지역을 식민화할 무렵 영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북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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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국제앰네스티, 학살, 미국, 차별,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집시법 개악으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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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기획 탈북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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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한반도, 국가, 탈북,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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