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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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이의제기권(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협박, 회유, 약속 등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조언권(피의자가 조언을 요청할 경우 조언) △진술거부권의 고지(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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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러방지법으로 테러 예방 안된다" 이 교수는 또 "9·11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가 제한됐지만 테러 위험은 오히려 높아져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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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지김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인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인용> "소급효금지원칙은 국가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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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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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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