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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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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 중 뚜렷하게 해명된 사실도 없다.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에 정진우 씨는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을까? 그 중에 정진우 씨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생활에 관련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경찰과 검찰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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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절차에 놓인 당사자 혹은 관련자로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구인을 요청하는 데 있어 학생의 학습권, 프라이버시, 사법절차상 정보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지원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사법기관의 방문과 조사의 필요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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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생체여권에는 지문정보가 내장되고 이 지문정보는 각국의 출입국 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전자주민등록증 견본 이미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널리 유출되어 있다.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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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도 모두 고문 때문에 나온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함주명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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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국가, 법, 간첩, 감옥, 피해, 이야기,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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