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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원, 외국인 지문채취 합헌 판결 <16일(토)> 5·18 비대위, 5·18 특검제촉구 국회앞 시위/노점상등, 고 이덕인 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 프랑스 노조, 주요도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성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노체트 활동 요인 암살에 징역 7년형 선고/광주 정평위, 5.18 당시 헬기 난사 목격자 직접 찾아 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학교, 피해, 국제,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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