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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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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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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해안 암반 파괴(9.7).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문화방송(MBC)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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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주민, 정부,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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