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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발표,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 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 수여/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상정, '긴급구속제 폐지, 체포장제 도입' 뼈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서 여성임금 남성들보다 40% 낮다고 발표/독일 10개 민간단체 바스프 등 3개 화학회사 상대로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당했던 생존 자들에 대한 보상촉구 운동 시작


<4월12일>

경기여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입원약관 분석결과 발표-'수술후유증에 대해 환자의 이의제기금지' '분쟁발생시 병원이용자의 법원제소권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참석/
전국연합 등 소속 70여명 '일본의 부전결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규탄집회'/정강용(절단장애 3급)씨 '7급 행정직 공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임용절차의무 불이행에 관한 행정소송' 선고공판


<4월15일>

광주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3천4백16명에게 보상금 1천8백17억원 지급결정, 보상금지급업무 사실상 마무리/성남지역 노조·노동단체 대표 30명, 제3자 개입 연대투쟁 공식선언/전해투 소속 5백여명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개최


<해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발족되었다. 컴퓨터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윤리위원회가 정한 심의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게 된다. 외면상으로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 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정'이란 것이 없던 시절에 행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