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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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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검열,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있지만, 그것은 대중들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볼 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케 하는 자기검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장치가 바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김수정 회장은 "97년 청보법이 시행된 이후, 1천7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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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정책, 검열, 복지, 심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나 사회문제를 다룬 기사의 검열과 삭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기자해임과 신문사 폐쇄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학교 당국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 단속 좀 잘해라”고 하는 등 기자 일을 그만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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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기관이 저질러 온 잘못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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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록 규정한다”며 제한조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신문기사․도서 검열에 문제제기 이 씨는 95년 3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8차례 <한겨레신문> 기사일부를 삭제해 들여보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97 행심 4)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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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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