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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두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거나 훨씬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못 박은 후 "차별 개선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에 관해서는 고민의 흔적 자체가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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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주장하지만, 그 대안이 여성은 물론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가족제도의 틀로 흡수되는 여성운동계의 전략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 가장 단적인 예로, 재혼가정 아이의 경우, 아버지의 성씨가 달라 겪는 고통을 언급할 때마다 왜 또 다른 부성의 혈통으로 아이의 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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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방식, 법무부.대법원안과 비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대 개최하기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4월 14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호적제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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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무지침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또 (경찰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권리구제(제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이전에 연구한 박사논문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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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도권 밖 사람들은 꼭 죽어야만 인정을 받는 걸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단지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 뿐인데…. 전 꿈을 꿉니다. 내일이라도 용역이 철폐되어 사람답게 일할 수 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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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전기, 노조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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