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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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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충분한 실현 대해 주요장애로써 인식한 국가보안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신중한 시도”를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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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 캠페인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인권선언일에 즈음한 성명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인권선언문이 아직까지 세계도처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 국 정부에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양심수인의 석방 △한국정부에 고문방지조약에 즉각 가입,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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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를 이윤의 수단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자원이자 권리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이는 과잉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에너지원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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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의 돌봄책임은 언제나 잔여적/선별적으로 제공된다. 즉 ‘돌봄 받을 권리/돌볼 권리’라는 보편적 돌봄권의 차원이 아닌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왔던 돌봄노동을 이제는 국가가 도맡겠다는 사회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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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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