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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라고 여성단체연합은 지적한다. 또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올해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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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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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법한 것이다.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사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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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21대 대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속풀이 수다 후기

  ... 가야 합니다. 그 전환점으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존엄하고 평등한 ‘우리’를 지키는 연대를 쌓아온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함께 만들 광장을 그려봅니다. ▲수다회에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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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광장, 정치,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계엄, 사회운동, 불평등, 차별, 운동, 진보정당, 선거, 성평등, 노동자, 뉴스, 대통령, 성소수자, 세입자,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청소년, 국민의힘, 이재명, 질문,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각자도생, 산업, 연결, 성장, 연대,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장’(31%)이었다. 퇴진 광장의 시민발언(81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1 비상계엄 이전의 민주주의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있길 바란다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던 배경이다. 지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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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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