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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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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는 87년부터 두차례나 '청송'을 드나든 폭력 전과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가 자신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벌인 웅장한 투쟁 앞에서 한낱 왜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고립된 '육지의 섬'에서는 폭력, 억압, 비리 등 인간성에 대한 온갖 모멸이 고질화되고 기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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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려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야

... . 사회의 기본 가치로 평등을 선언하고 평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나라,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며 동료 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 먹이고 살리고 먹고 사는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드는 나라...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단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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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농성, 성소수자, 정치, 존엄, 이야기,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에이즈, 전환치료, 퀴어, 경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활동가, 청년, 동료, 역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피해, 한국, 세력, 전환,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 안 된다는 바람으로 모인 노란리본인권모임, 우리는 이제 선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회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노란리본인권모임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보낸 지난 4년의 시간이 참사 이후의 달라진 세계의 징표가 될 참이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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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3-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재난,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재난참사, 국가, 언어, 진상규명, 불평등, 존엄, 자본주의,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점유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일상도 평안하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다. 2013년 주거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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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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