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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신고가 1801건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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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화통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도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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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3차례나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또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서도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선거 연령 인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과 선관위의 개혁안 마련을 계기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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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권리, 한국, 선거, 헌법재판소,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발표’를 하게 되고,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학자 등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최저임금(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 ▲불법파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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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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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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