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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의 구직자·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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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신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나머지 경우는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사용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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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바라지회 황상진 지회장은 "돈보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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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전국장은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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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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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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