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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바라지회 황상진 지회장은 "돈보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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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전국장은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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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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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동자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조용섭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라며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난방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방제약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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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생활과 노동조건이나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규 근무 시간을 주 최고 44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무에는 통상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매주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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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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