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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정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받지만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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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아져 나왔다. 근로시간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왜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법은 없느냐(물론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다쳐도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사고 책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한다), 야간노동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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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연결, 인권, 청소년, 학습, 비정규직, 인권교육, 부모, 연습, 고용,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부당해고 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대폭 확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되지만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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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의 현장은 바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비상식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시장이다. 이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마저 준수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수의 대기업이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들여오는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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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4건), 인도네시아(23건) 등 아시아 지역(89.7%)에 집중됐다. 분쟁발생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위반(41건) △임금인상요구(19건) △구조조정(6건) 등으로 나타났다. 탄압 사례로는 한국에서도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두드러졌다. 말레이시아 삼성전자는 1999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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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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