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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원특이자 신원조사 60일 한편, 홍 씨측이 영국에서 받은 공식 초청장과 서신, 영국 현지 언론보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민사42부(민사합의 42부 부장판사 정은환)는 출입국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I의 초청장이나 글래스고우 시의회의 서신을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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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사찰․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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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6호)

  언노련, 통일인사석방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형모, 언노련)는 26일 제12차 대의원대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한 통일인사와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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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8228;산업보건의․교통안전관리자 등 13개 직종의 의무고용제가 폐지키로/전국언론노조연맹, 제6회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한겨레> 여론매체부와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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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1호)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안치해 두고 있으며, 검찰의 성의있는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미 MBC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병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파출소에 감금된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전남대 병원에서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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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경찰, 피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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