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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7년 12월 23일의 237원 폭등이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는 그의 정책철학을 “인사가 망사”로 실현시키면서 발생한 정책실패의 완결편인 외환위기 직후이다.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동교동 자택에서 경제기획원(현 재정기획부의 전신) 관료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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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김대중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어떤 의견, 신앙 또는 종교적 행위는 승인해주고, 다른 것은 용인도 승인도 하지 않는 국가정책이 종교적 관용이었다. 관용은 특정 종파에게만 허락되거나, 설령 신앙 행위가 관용되었다 할지라도 특정 종파의 사람은 공직에 취임하거나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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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재판소,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조직화, 법정, 정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무작위 폭력을 사용하고 연행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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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또한 가능한 한 그들의 고용과 가족부양책임 사이의 갈등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어린 아이를 둔 여성, 나아가 자녀를 양육할 연령의 모든 여성을 노동시장이 차별하는 것에 비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머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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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장애인특수교육예산 삭감 계획 철회시켜

  ... 산규모가 축소되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일정부분에 있어 생색내기식의 예산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라 취해야 할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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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08-10-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서울시, 장애인, 공약, 법, 정부, 감시, 인권, 지적장애인, 교육권, 학교,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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