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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적인 설립 목적인 인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풍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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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출신,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학교에도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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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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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식의 의혹에 찬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붙을 테니 말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를 '폭력의 희생자'라기보다는 '불결'이나 '타락'과 연결시키는 이 사회에서 그녀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생 그녀의 삶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질 낙인의 공포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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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언론, 여성, 가해자, 낙인,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지적한다. 성매매를 산업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관점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착취, 감금하는데 앞장서 온 '포주'들에 대한 비호로 이어진다.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의 선재 활동가는 "포주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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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활동가, 범죄,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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