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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여타의 국가적 행사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라고 총선 후 진보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보다 더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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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마침내 극우가 보수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던 박근혜의 옥중 서신은 사멸의 길을 벗어나기 위한 보수의 분투 속에 파묻혔다. 하지만 애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거나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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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지난 6월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탐사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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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국정원의 ‘백역사’ 아닌가?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개입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67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후보 김재화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야당을 참패시키고, 당시 여당은 개헌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서 69년 대통령 3선 개헌을 이뤄내지.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확인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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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불법·폭력적인 집회로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오도된 환영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까지의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등의 너무도 당연한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둘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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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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