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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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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사회적으로 알려냈다"며 농성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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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여 개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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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3호)

  <기고>촛불집회 유감, 저항을 조직화하자

  ... 사회라는 걸, 촛불의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다. 그 초라한 집회․시위 권리의 위상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유모차를 밀며 가족 단위로 나와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집회의 상을 보여줬다는 것,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뤘다는 것 등등 촛불집회가 이룬 성과는 결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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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06-29

  인권키워드

  전쟁, 집회, 촛불, 정부, 촛불집회, 경찰, 생명, 가족, 유치장, 인권, 저항, 정치, 광화문, 이야기, 권리, 야간집회, 무시, 평화, 제국주의, 조직화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 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KBS 제1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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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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