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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폐강하고 경찰이 출국금지와 함께 소환장을 발부하자 이 책의 공동 집필자들은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공안세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김영삼 정부가 건 '개혁 드라이브'에 '복지부동'하던 수구 기득권 세력이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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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었다. 구타와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아동들은 긴급하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 조치했다. 조건부시설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이런 미인가 시설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다. 2003년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 충남 연기군 은혜기도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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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권침해와 시설운영자의 비리사실로 사회에 드러난다. 바울선교원 생활자의 제보 내용 역시 아동학대, 성폭력, 구타 등과 시설장의 기초생활보장비 착복 의혹, 수급권 도용 의혹 등이다. '시설문제'의 설정이 이러한 탓에 '해결' 역시 시설생활자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 시설운영자의 부도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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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김삼석 씨는 "'인분 사건'은 이라크의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에 버금간다"며 분노를 표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인 비판이 거세게 일자 육군은 20일 물의를 일으킨 이모 대위를 긴급 구속했고 조사단을 편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어 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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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이라크, 자살,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내에서 미군이 포로 고문과 성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 씨가 살해당했을 때도,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보유설과 알카에다 연계설이 미 듀얼퍼 보고서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 났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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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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