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휴 시행조치 있으나마나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수 있다”고 한 지난 92년 7월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 심의에서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결론으로 ‘국가보안법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권고를 내렸다. 개인과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 심의는 빗나간 언론의 역할을 바로잡으면서 사회 공동체가 견지해야 할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은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을 청취”하지 않고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후, 지원서를 받아서 새누리당 자체의 심의를 거쳐 정상환 위원을 지명하였다.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선출이었던 것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을 여당이 전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후에, 청와대는 아예 홈페이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