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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아니라, 노동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 이상이다. 노동자의 외침에 힘을 실음으로써 노동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구조를 바꾸자는 시도인 것이다. 노동자를 흩어놓는 정부와 국회 하지만 이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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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문 경제에도 확대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공식 노동 부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산재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h) 국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목소리와 대표성이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및 정치적 대화 속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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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으로 설치된 CCTV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산재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있고, 의료정보, 신용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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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인식은 "크게 다치거나 절단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었다. 최근까지도 전체 산업재해 보상의 70% 이상이 건설,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해당한다. '굴뚝재해' 중심의 산업재해 개념 넘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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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며, 문이 열린 공사용 승강기에서 떨어지고,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일터에서의 사고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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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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