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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으로 설치된 CCTV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산재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있고, 의료정보, 신용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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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인식은 "크게 다치거나 절단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었다. 최근까지도 전체 산업재해 보상의 70% 이상이 건설,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해당한다. '굴뚝재해' 중심의 산업재해 개념 넘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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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질병, 피해자, 산업, 건강,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삶을 꿈꿨지만, 불행은 너무도 빨리 시작됐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한씨가 그 해 7월 산재로 사망한 것. "(한국)제도도 잘 모르고... 남편이 돌아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멍청해지고 어이가 없고..." 김씨는 당시를 돌아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김씨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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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 여 평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247만 명) 및 국유지(8천3백 만 평)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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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며, 문이 열린 공사용 승강기에서 떨어지고,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일터에서의 사고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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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정책, 생명, 김용균, 산업, 노동,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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