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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노동부는 구름 위의 신선인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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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학교, 산업, 근로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녹음기를 통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일반 재범률이 7.5%인데 비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로 소년범과 절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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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3. 이미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에서 확인했듯이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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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정"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이 설비투자 하겠나?"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의 하락문제도 지적됐다. 고 위원장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수약품이나 배관, 유지보수 등 다양한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며 "물 자체 비용보다 이런 비용들이 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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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같은 날,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고민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 과제를 좀더 운동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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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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