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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2년만에 벗은 누명 1954년 월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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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후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가스총을 쏘는 등 강제 단속을 실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평등노조 이주지부(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로 확대) 조합원들과 한국인 등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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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요구된다. 그러한 협약을 선동하고, 기초하거나 주재한 작가, 지도자,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죄를 묻고, 시 검사의 기소로 500 리브르(livres)의 벌금형에 처하며, 능동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의 향유가 1년 간 유예되며, 기초 의회에 대한 입장이 금지된다. 제 5조. 언급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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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화제 측은 이야기한다. 경기회복을 틈타 다시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자본가와 그들을 엄호하는 경찰에 맞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사유화의 종말'이라는 섹션에서 모두 4편의 작품이 공공부문의 '사유화 문제'를 말한다. <갈증: 물은 누구의 것인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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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지만 5명이 이를 찾아내 알리 씨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리 씨의 형으로부터 전해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0시경 송출기관 직원 박아무개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알리 씨를 억류하고 있다', '중기협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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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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