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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년). 근대적인 감옥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사람을 잡아가두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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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서비스변경신청 기자회견' 장롱에 처박혀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부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에 이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자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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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안면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피부색으로,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하는 곳에, 물가상승률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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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V/AIDS 감염인 숫자가 소수이며 이번 권고안 도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사정이 다른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본 권고안에서 천명하는 주요 원칙들과 권고안이 도출된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HIV/AIDS 문제와 노동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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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하는 오키나와와 한국 나하의 시의원 타까자됴 씨는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가보다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하나는 오키나와주민들이 일본인들보다 열등하다고 경멸받는 점이고, 또 하나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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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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