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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B규약)’에 대한 해석론 및 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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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의 형법 흡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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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독립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과거사 대응에 맞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은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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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국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건설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건설기간 내내 부실공사, 정치자금 뇌물수수로 얼룩진 고속철도였지만, 국가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 토목공사였기에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공사중단 추측보도가 나올 때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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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개발, 국가, 생태계,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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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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