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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잡아야할 현 정부의 정체성을 과거 정부와 연속성에서 찾느냐"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물러서면 의문사진상규명도 친일청산도 다 물 건너가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며 계속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며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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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집행유예 석방/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 명, "8월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밝혀(7.21) 3.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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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속시키는 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분개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정치세력들의 공방과 타협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개혁성은 물 건너 갈 테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역사적 과제를 털어 버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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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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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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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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